미국에서 살다 보면 arm’s length라는 표현을 의외로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금,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심지어 뉴스 인터뷰에서도요. 일상 대화 중에서도 자주 쓰이죠. 처음엔 “팔 길이??” 싶지만,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어권에서 꽤 오래된 개념으로,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은 용어에요.
오늘은 미국의 arm’s length principle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는 “팔길이 원칙”은 어떻게 다른지 차근히 알아볼게요.
🧾 1. 미국에서의 Arm’s Length Principle — “공정한 거래의 거리감”
영어로 arm’s length는 말 그대로 “팔 길이만큼 떨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법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이 표현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독립적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 핵심 개념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관계 없이, 공정한 시장 조건(fair market terms)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
즉, 친분이나 내부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마치 완전히 남남처럼 거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rm’s length principle, 즉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공정하게 거래하라”는 원칙입니다.
💼 2. 실제로는 이런 곳에서 쓰여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세금(특히 국제조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본사(A)와 한국 자회사(B)가 서로 거래할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세금을 줄이려 하면 IRS(미국 국세청)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arm’s length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없는 회사끼리였다면 그런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세무 당국은 “arm’s length price”, 즉 제3자 간 거래 시의 정상가격(normal price) 으로 다시 계산해요.
이 원칙은 세법뿐 아니라 계약법, 부동산 거래, 기업 인수합병(M&A) 등에서도 쓰입니다.
핵심은 늘 같죠:
👉 "서로 독립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 3. 일상 영어에서도 비유적으로 써요
Arm’s length는 일상에서도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
“We’re keeping the media at arm’s length.”
→ 언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 -
“They have an arm’s-length relationship.”
→ 서로 약간은 선을 긋는 관계야.
즉, 지나치게 엮이지 않되, 완전히 단절되진 않는 거리감을 말하죠.
이게 영어권에서 arm’s length가 가진 기본 감각이에요 — “공정함을 위한 거리 유지.”
🇰🇷 4. 한국에서의 “팔길이 원칙”
사실 한국의 “팔길이 원칙”은 바로 이 영어의 arm’s length principle에서 온 말이에요.
1970~80년대, OECD의 이전가격 과세 원칙(transfer pricing rules)이 도입되면서 한국 세법에도 이 용어가 번역되어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법·공정거래·회계 분야에서의 “팔길이 원칙”은 영어 원칙과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제3자처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 간 거래를 팔길이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 (영어로는: The tax authority adjusts transfer prices based on the arm’s length principle.)
🏛️ 5.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미가 “확장”되었다
재미있는 건, 한국에서는 이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정치·문화 분야로 비유적으로 퍼졌다는 점이에요.
이제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면, 세법보다 이런 문장이 더 익숙하죠 👇
“정부는 지원은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예술 지원 정책은 팔길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정부(또는 권력)는 재정적 지원은 하되, 예술적·학문적 판단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원래의 arm’s length가 가진 “거리 유지”의 비유를 살리면서, 그 의미를 ‘정치적 독립성 보장’ 쪽으로 확장시킨 한국만의 발전형이에요.
🔍 6. 정리하자면
| 구분 | 미국의 Arm’s Length Principle | 한국의 “팔길이 원칙” |
|---|---|---|
| 기원 | 영국·미국 법률 개념 | 영어 표현의 번역어로 도입 |
| 핵심 의미 | 거래 당사자의 독립성, 공정한 조건 | 정부·기관의 간섭 배제, 자율성 보장 |
| 주요 분야 | 세법, 회계, 계약, M&A | 문화예술, 언론, 행정정책 |
| 비유적 의미 | 적당한 거리 유지 | 권력과의 건강한 거리두기 |
마무리하며
그래서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팔길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