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까?

전화기

은행이나 인터넷 회사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고객 센터 직원과 통화가 연결되기 전, 통화 내용이 녹음 될 것이라는 메세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This call may be monitored or recorded for quality assurance and training purposes." 라고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화 통화나 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의 녹음이 불법인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등등) 대체적으로 불법입니다. 연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몰래" 입니다. 대화의 참여자 중 최소 한명의 동의를 얻었다면, 주에 따라서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대화를 내가 녹음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나 또한 그 대화의 참여자이므로, 최소 한명의 동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해야지만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 에서는, 말 그대로 나 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럼, 50개주 중에 어느 주에서 대화 참여자 중 한명의 동의만 있어도 녹음이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주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법적인 녹음으로 인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화 참여자 중 최소 한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

알라바마 (Alabama)
알라스카 (Alaska)
아리조나 (Arizona)
아칸소 (Arkansas)
콜로라도 (Colorado)
디씨 (District of Columbia)
조지아 (Georgia)
하와이 (Hawaii)
아이다호 (Idaho)
인디애나 (Indiana)
아이오와 (Iowa)
켄사스 (Kansas)
켄터키 (Kentucky)
루이지애나 (Louisiana)
메인 (Maine)
미네소타 (Minnesota)
미시시피 (Mississippi)
미주리 (Mississippi)
네브라스카 (Nebraska)
뉴저지 (New Jersey)
뉴멕시코 (New Mexico)
뉴욕 (New York)
노쓰 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노쓰 다코타 (North Dakota)
오하이오 (Ohio)
오클라호마 (Oklahoma)
로드 아일랜드 (Rhode Island)
사우쓰 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사우쓰 다코타 (South Dakota)
테네시 (Tennessee)
텍사스 (Texas)
유타 (Utah)
버지니아 (virginia)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
위스컨슨 (Wisconsin)
와이오밍 (Wyoming)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

캘리포니아(California)
코네티컷 (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플로리다(Florida)
일리노이(Illinois)
메릴랜드(Maryland)
메사츄세츠(Massachusetts)
미시건(Michigan)
몬타나(Montana)
네바다(Nevada)
뉴햄프셔(New Hampshire)
오레곤(Oregon)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버몬트(Vermont)
와싱톤(Washington)


대략적으로, 대화 참여자 중 최소 한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주와 참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주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주마다 디테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 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얻는다는 부분도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상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도 동의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명백하게 동의하겠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등등 말입니다. 어떤 주는, 전화 통화 녹음과 만나서 하는 대화 녹음을 구별하여 "동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녹음은 한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만나서 하는 대화를 녹음 할 때는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불법이 아닌 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시끌벅적한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크게 떠드는 대화를 녹음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짜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공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녹음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